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3612 판결
[중복등기말소등기][공2007.6.15.(276),861] 중복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2년
2. 서울고법 1972. 4. 13.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62]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 1970년
3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69다2239, 2240 판결
[보상금][집18(1)민,293]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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